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 확산…정책 실효성과 과제는?

지방부터 서울까지 확산 중인 초저가 임대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반 식당에서 한 끼 평균 결제 금액이 10,096원으로 집계되며 밥값이 1만 원을 넘긴 지금, 월세가 1만 원인 임대주택이 등장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전남 화순군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원주택'은 기존 부영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월세 1만 원, 보증금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총 100가구가 공급되었고, 청년형 40가구에는 11.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시작된 초저가 주택 실험

서울 동작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신혼부부 만원주택'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공급한 이 주택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 형태로,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실질 월세 부담을 1만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작구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월세 차액을 보조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상도, 대방, 사당동 일대에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되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진119주택', '천원주택', '0원주택' 등 형태도 다양화

서울 광진구는 2020년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주거빈곤층을 위한 ‘광진119주택’을 운영 중입니다. 주거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주민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임시로 주택을 제공하며, 임대료는 전액 구청이 부담합니다. 입주민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면 됩니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을 통해 보증금 3천만 원 이내, 하루 1천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주거를 보장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아예 임대료가 없는 '0원주택'까지 공급해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저가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전국 각지로 확산 중인 저가 임대주택 정책

이러한 흐름은 단지 대도시나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청년 대상 ‘청춘별채’를 운영하며 기존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임대료를 낮췄고, 나주시, 태백시 등도 월세 1만 원 수준의 청년 주택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2024년 1만원 임대주택’을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1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정책은 단순한 임대료 인하를 넘어,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와 우려

하지만 이러한 초저가 임대정책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작구는 주택 7가구를 위해 약 18억 원을 투입했고, 화순군은 리모델링에 약 48억 원을 들였습니다. 인구 유입이라는 장기적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광진119주택은 6가구, 태백시는 단 4가구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공급량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가 임대주택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지역 내 고용 창출, 교육, 보육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집만으로는 청년층이 머물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방식 외에도 신축을 통한 공급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더 크겠지만, 주거 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수혜자가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인지를 선별하는 절차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추첨 및 심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만원주택'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정착하고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된 공급 규모와 높은 경쟁률, 예산 부담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이 등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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